의료이용 형태 \'양극화\' 초래...\"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절실\" 14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지적 의료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정부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은 14일 진료비용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만 집착하는 의료정책은 의료이용 형태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암 등 중증환자 진료의 본인 부담을 10%로 낮추고, 6세 미만 소아의 입원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를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고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검토하고 있는 등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연구실은 ▲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이 일단 입원하게 되면 퇴원을 거부하고 장기적으로 병상을 점유해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환자들은 제대로 진료받을 기회조차 없게 만들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범위는 넓혀 나가면서도, 암 수술 등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료 반영을 외면해 전공의들이 외과 등 필수분야의 수련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현상은 중소병원에서 더욱 심각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의료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은 없이, 진료비용 보장성 강화에만 편중된 정책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 환자에게는 의료자원을 과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는 의료자원의 고갈로 진료의 질이 저하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허대석 의료정책연구실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과)은 \"따라서 국민들이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기관별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고려하는 등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같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무시한 접근은 또 하나의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의료제도의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조명덕기자 mdcho@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