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책 마련 나서...의료일원화등에 영향 K 한방병원에 대한 법원의 업무정지 취소 처분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 한의사 CT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적법 서초구보건소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전 승률은 50%로 점쳐왔던 의료계는 막상 K한방병원의 승소로 결정이 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채 흔들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서초구보건소가 패소할 경우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해 왔다. 영상의학회는 충격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감 이사장은 \"오늘 긴급히 전 상임이사진들에게 판결문을 공지하고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의료계가 그간 법조계, 언론에 대한 설득을 방치한 \'노력부재\'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침통해 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정심의 MRI 수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든 역량을 대응논리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종욱 의평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 많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며 \"의료계가 사전에 상고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고법리를 준비하기로 한 만큼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2,3심이 남아있다\"며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대응논리를 갖고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제도손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K한방병원이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한방병원인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리플 ##의사는 전문의 4년을 거쳐야 방사선과 전문의 가되는데 한의사는 만병통치과이니 모든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아무거라도 다 하는군 수술도 할수 있을듯. 거저 힘안들이고 쳐다 보며 돈 빼먹을 것만 용하게 챙기는 군요.이제 내시경도 하고 검사도 하고 전문의 자격도 없이... 의사는 보험이란 명목으로 응급소생쟁이로만 몰아부치고 소생거부하면 진료거부라고 하면서 생명을 어쩌구 하니 국민을 봐서도 어쩔수 없는 벼랑으로 몰아 부치며 생명과는 동떨어진 한의사는 검사 챙기고 시티 챙기고(보험처리는 할까?)빼먹을 거 다빼먹고 안되면 의사에게 와서 헐값으로 생명을 어쩌구 하면서 막노동 시키고 잘 못되면 의사에게 모든책임을 묻고 한마디로 의사는 노가다 의사보다 4년빨리 챙기고 돈안되는 수술은 의사에게 넘기고 돈되는것만 ...쩝 의사에게 와서는 몇천원도 비싸다고 하면서 한의사에게는 만원 10만원 단위도 당연시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의사는 보험심사당해 항상 삭감당하고 의약분업으로 처방이 좀 고가약이라 환자를 원해서 썼다 하더라도 3000원 벌려다가 3만원 에서 몇십만원 다시 공단에 물어 줘야 하고 의료보험수가 쥐꼬리로 올리기나 아니면 낮춰야 한다고 난리고 보약 비싸단 말은 어디 한군데 없고 보약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약먹고 쓰러지지 않으면 보약이라 생각하고 양약은 부작용 많다고 생각하고(다생긴다는 것은 아니고 생길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알린것 뿐인데 이는 자동차 리콜과 같음)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네요. 그라고 보면 의사는 참 능력이 없슴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한의사보다 돈도 못벌고 많이 모자라서 4년을 더 공부하여 전문의 를 따고 그라고도 전지전능 만병통치 한의사에게 돈 되는것을 다 안겨주고 심사평가원의 삭감을 대부분 말없이 순응하며 수가책정이 되면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고 오늘도 3000원 짜리 짜장면 팔려구 자기 기분은 접어두고 웃으며.. 58명보면 본전인데 오늘은 몇명 올려나 걱정하며 60명 넘어가면 음 이제 좀하며 약간 안심 ...ㅎㅎ 한달 의원 유지비 최소 1000만원 청구액(4000원)과 본인 부담액 (3000원)합하면 7000원 한달은 휴일 빼고 25일 이니 1000만/25=40만원/일 40만원 벌려면 7000*58명=40만원 한마디로 노가다죠 뭐 ㅎㅎ중국집도 하루에 유지비 40만원 들까요? 맹장 수술 요즘 얼만지 잘 모르지만 8만원 이었을겁니다 몇년전 요즘 10만원은 넘겠죠 나머진 여관비와 식당비 ㅎㅎ.애완견 탈골 일어나 리덕션하는데 17만원 들었습니다. 국민 개보험 ㅎㅎ 개보다 못한 값으로 국민을 대하라니 국민 개보다 조금 모자란 보험 이 좋을 듯 ㅎㅎ. 근데 책임은 엄청지라고 해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죽을일 거의 없겠지만 먹다 죽어도 억 달라고 못할 걸요. 애완견 사망하면 30만원 주면 많이 주겠죠. 사람 ㅎㅎ 사람 사망하면 거들납니다. 억 억 입니다. 짜장면 팔고 억억 물어주는 책임지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4년의 세월이면(전문의 과정) 600만원/월 임금으로 보고 물론 덜받는사람 더 받는 사람 있지만 의사월급 대기업 사원 월급이니..쩝. 7200만원/년 x4년=28800만원을 투자한샘. 하지만 4년공부후 나오는 답은 중국집 ㅎㅎ. 모든 수술비 그래요 수술비 얼마 안됩니다.20만원 넘는것 은 엄청 고생하고 대부분 10만원 내외 그외에는 여관비와 식당비(밥값)으로.. 이것은 푸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여관비(1인실) 밥값은 그래도 좀 낫죠. 나중엔 이렇게 해야 할듯 ***병원 부설 환자 식당,*** 병원 부설 여관 대실 얼마...ㅎㅎ. 사실이지 지금도 그런 형태입니다. 대실표현과 환자식당 표현은 안쓰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상급병실 ㅎㅎ